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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5 - 91 (37page)
DOI
10.35505/slj.2012.0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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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form der rechtlichen Regul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insbesonderes im Bereich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ist heutzutage ein beherrschendes Thema des offentliches Rechts. Zur Zeit dienen die offentlichen Wirtschaftsunternehmen nicht nur als ein Wirtschaftsunternehmen sondern auch als der schlanken Staat dem offentliechen Interesse. Aus diesem Grund ist es wesentlich in dem rechtlichen Problem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daß das Thema nicht der Privatis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sondern der offentlichen rechtlichen Regulierung soll betont sein.
die rechtlichen Regul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fordern das Verfassungsrecht und seine ordnungsgestalten Wirkung heraus. Das wird auch im Bereich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gleich angewendet. Infolgedessen ist bei der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die Erwagung nicht nur des Okonomieprinzip von koreanischem Verfassungrecht sondern auch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abweisbar. Denn die Errichtung und das Betrieb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gehort zu den kommunalen eigenartigen Angelegenheiten.
Die verfassungsrechtliche Selbstverwaltungsgarantie verbietet fur den Bereich der Angelen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ubermaßige Eingriffe gemeindefremder staatlicher Stellen. Den Kommunen wird also das Recht gewa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Namlich werden die ortlichen Angelegenheiten als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en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Trotzdem ist es normative Problem, daß die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druch das koreanischen ‘Gesetz der Kommunalunternehmen’ der staatlichen Gesetzgebung und Kontrolle unterworfen.
Ausgehend von den vorgestellten Standpunkt wird es schließlich dargelegt, daß die rechtlichen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entsprechend der Idee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verwirklicht wird. Den Kommunen wird also das Recht gewa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einschließlich die Errichtung und das Betrieb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지방공기업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 #자치사무 #Kommunalunternehmen #kommunale Selbstverwaltung #öffentlieche Wirtschaftsunternehmen #Finanzhoheit #eigenartige Angelegenheite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규범적 의의
Ⅲ.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 개관
Ⅳ.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원리의 규범적 특수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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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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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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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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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사의 하나이므로,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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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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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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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까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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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

    어느 국가가 특수한 공기업기관을 설립하여 그 나라의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경제구조와 사회환경에 따른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기구가 그 나라의 공공단체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해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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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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