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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행정기관의 기록(agency records)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하면서도 9개의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FOIA의 정보공개원칙과 예외적 비공개를 바탕으로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정보의 공개에 대응하여 정보공개소송이나 ‘역’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는 FOIA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즉, ‘역’ 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에 대하여는 FOIA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 ‘역’ 정보공개소송은 판례법상 인정되어 있는데, 그 선례가 되는 판결이 1979년의 Chrysler Corp. v. Brown 사건이다. Chrysler사건은, 연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자가 FOIA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그 공개를 저지하려는 ‘역’ 정보공개소송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다루면서, 연방대법원이 ‘역’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Chrysler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리적 문제들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계속 제기되면서 판례법으로 형성?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역’ 정보공개소송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rysler판결에서 나타난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쟁점과 법리, 그리고 ‘역’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역’ 정보공개소송은 판례법상 인정되어 있는데, 그 선례가 되는 판결이 1979년의 Chrysler Corp. v. Brown 사건이다. Chrysler사건은, 연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자가 FOIA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그 공개를 저지하려는 ‘역’ 정보공개소송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다루면서, 연방대법원이 ‘역’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Chrysler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리적 문제들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계속 제기되면서 판례법으로 형성?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역’ 정보공개소송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rysler판결에서 나타난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쟁점과 법리, 그리고 ‘역’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Ⅰ. 서설
Ⅱ. ‘역’ 정보공개소송의 의의와 근거
Ⅲ. Chrysler Corp. v. Brown 사건과 ‘역’ 정보공개소송의 법리
Ⅳ. ‘역’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dler / 1997 /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Foundation, 20th ed / Department of Justice, Freedom of Information Act Guide & Privacy Act Overview,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1999 / 미국의 정보자유법-1996년 개정전자정보자유법 / 미국헌법연구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 / 공법학연구 3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ampbell, Nancy Duff / 1978 / Reverse Freedom of Information Act Litigation: The Need for Congressional Action / Geo. L.J. 67 : 103 ~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e Notes / 1976 / Administrative Law--Abuse of Discretion--Agency Disclosure Under FOIA--Any Disclosure of FOIA-Exempt Information Without Weighing Benifit to the Agency, Harm to the Public, and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is an Abuse of Discretio, Pennzoil Co. v. FPC, 534 F.2d 627 (5th Cir. 1976) / Mary's L.J. 8 : 543 ~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1999 / 미국의 정보자유법-1996년 개정전자정보자유법 / 미국헌법연구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 / 공법학연구 3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ampbell, Nancy Duff / 1978 / Reverse Freedom of Information Act Litigation: The Need for Congressional Action / Geo. L.J. 67 : 103 ~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e Notes / 1976 / Administrative Law--Abuse of Discretion--Agency Disclosure Under FOIA--Any Disclosure of FOIA-Exempt Information Without Weighing Benifit to the Agency, Harm to the Public, and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is an Abuse of Discretio, Pennzoil Co. v. FPC, 534 F.2d 627 (5th Cir. 1976) / Mary's L.J. 8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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