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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study on Administrative Guidance(Verwaltungsleitung; Gyoseishido) in its legal aspect. Al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 in the re-examination about its rationality.
The administration of the modern state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traditional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But, owing to the expansion and the stretching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function,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working have greatly changed in these days. For example, there is a case that administrative subject accomplish it's the desired purpose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Accordingly, Administrative Guidanc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dministrative means to cope with a new administrative demands. Moreover, Administrative Guidanc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its necessity cannot be deniable in effec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among scholars in definition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owever, in general it is defined as the real act of nonpower which the administrative subject carry our for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purpose with expectation of the voluntary cooperation os the administrative object. But in fact it frequently infring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its arbitrary use, moreover, the attribu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imperfect. Therefore it has many problems in its nature.
In order to secure its fairness and democratic justice, the guarantee of administrative process is especially demanded in -Administrative Guidance-in such as, 1) Exclusion of inform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public guarantee of administrative process. 2) Unification of contents and security of impartia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of enforcement 3) Clearness of responsibilit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guidance facilities 4) if possible, Establishment of the legal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Guidance-, if infringement of rights and also loss of interests occur, and objective damage substantially take place, chance of remedy must be secured.
The administration of the modern state should be controlled under the traditional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But, owing to the expansion and the stretching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function,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working have greatly changed in these days. For example, there is a case that administrative subject accomplish it's the desired purpose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Accordingly, Administrative Guidanc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dministrative means to cope with a new administrative demands. Moreover, Administrative Guidanc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its necessity cannot be deniable in effect.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among scholars in definition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owever, in general it is defined as the real act of nonpower which the administrative subject carry our for the achievement of administrative purpose with expectation of the voluntary cooperation os the administrative object. But in fact it frequently infringe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its arbitrary use, moreover, the attribu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s imperfect. Therefore it has many problems in its nature.
In order to secure its fairness and democratic justice, the guarantee of administrative process is especially demanded in -Administrative Guidance-in such as, 1) Exclusion of inform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public guarantee of administrative process. 2) Unification of contents and security of impartia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of enforcement 3) Clearness of responsibility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guidance facilities 4) if possible, Establishment of the legal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As a result of -Administrative Guidance-, if infringement of rights and also loss of interests occur, and objective damage substantially take place, chance of remedy must be secured.
목차
Ⅰ. 행정지도의 존재의의 및 문제점
Ⅱ. 행정지도의 形成과 그 態樣
Ⅲ. 행정지도의 성질과 그 類型
Ⅳ. 행정지도의 법적 문제
Ⅴ. 행정지도와 권리구제수단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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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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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51 판결
1. 서울시 산하 구청소속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단순노무제공만을 행하는 기능직 잡급직원이라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2. 서울시가 그 산하 구청관내의 청소를 목적으로 그 소속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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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특정 서적에 허위의 사실이 수록되어 있어 유포될 경우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판 업자나 시중서점에 위 서적을 판매하지 말 것을 종용한 행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출판업자 또는 시중서점에 대하여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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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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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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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
가.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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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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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범칭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제적 작용에 기인한 경우는 물론 권력적 작용에 기인한 경우도 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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