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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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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준 (서울대학교) 최명철 (단우건축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1권 제2호(2010년 6월)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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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서울의 도심부에 임대주택이 입지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하고자 임대주택 건설시 소요되는 토지보상 비용을 TDR기법을 이용하여 도심부 상업지역의 개발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수용지역은 관수동·관철동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가가능 용적율을 필지별로 산정 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평균 약 340%의 추가 용적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전가치로 약 2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 지역으로는 교남뉴타운을 선정하여 현 개발계획 상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개발권을 산정해 보았다. 그 결과 개발권 총액은 약 911억, 52억, 43억 등으로 다양하게 산정되었으며, 수용지역의 면적에 따라 약 5%에서 1%까지의 추가 용적율로서 이양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450억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수용지역의 추가 가능 용적율의 잠재가치인 약 2조원으로 충분히보상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TDR이 도심부 임대주택 개발기법으로 도입되기 위한 실행 단계에서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권 양도제 #임대주택 #수용지역 #송출지역 #추가 용적율 #TDR #Rental Housing #Receiving Area #Sending Area #Allowable Additional FAR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수용지역분석
3. 송출지역분석
4. 종합 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양석 / 2004 / 도시계획운영에 따른 손익조정체계로서의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연구, 1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토지공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수 / 2007 /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TDR) 적용방안-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 / 도시행정학보 20 (2) : 145 ~ 175 google schola 3. [단행본] - 서울시 / 2004 / 201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1판 / 서울시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정전 / 2007 / 토지경제학, 전정판 / 전영사 google schola 6. [단행본] - 종로구 / 2005 / 교남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1판 / 종로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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