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6

이른바 “정치파업”과 우리 노동헌법

강희원

노동법연구

2010 .03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김영문

노동법학

1998 .1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규호

강원법학

2014 .06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이승선

언론과법

2018 .04

기조연설 : 쟁의행위와 책임

김형배

법학논총

2000 .02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의 사안을 중심으로

김규림 ,  이재강

저스티스

2013 .08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도재형

노동법연구

2012 .09

休業支給

鄭奇南

법학연구

1994 .12

파업과 업무방해죄 : 가스공사 사건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1도393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 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09

풀어 읽는 파업론

하종강

중등우리교육

2001 .12

파업

고희림

노동사회과학

2019 .11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여부 : 처벌을 긍정하는 해석론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지훈

동아법학

2014 .11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박성민

형사정책연구

2012 .03

파업과 근로관계

오문완

노동법연구

1991 .05

중국 파업에 대한 최근 논의 분석 및 파업 사례 연구

정선욱 ,  황경진

산업관계연구

2013 .12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