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김순태

법학논총

2000 .02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02 .11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2001 .12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申告를 산업자원부장관이 受理한 행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이상덕

행정법연구

2006 .05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김해룡

외법논집

2011 .01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9 .08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受理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이경운

행정법연구

2006 .05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선지원

경제규제와 법

2019 .05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6 .05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朴正勳

행정법연구

2005 .05

형사절차상 진술 강요의 정당화 가능성 - 피해자와 범죄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

전현욱

피해자학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