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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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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5집 6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41 - 16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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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최근 지역주민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영세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노년기 빈곤위기를 완화하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수행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의 가입기회가 주로 일차부문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과거 노동생애과정에서의 소득불평등을 노년기에 연장, 심화하는 불평등 촉발요인(trigger effect)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을 규정하는 주요한 두 요인으로서, 노동경력과 사회보험제도의 상호 강화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40-54세에 이르는 중장년층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소득 및 자산수준에 기초하여 노후 가용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있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노동패널조사자료이다.
#생애불평등 #노동지위 #국민연금 #노후소득원 #노년빈곤 #economic divergence of aging #trigger effect of social security #economic well-being during the old life

목차

Ⅰ. 머릿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내용과 방법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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