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도입의 정치ㆍ사회적 쟁점과 발전방안

정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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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정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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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3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된 전자투표의 도입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사회, 정치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화와 혁신적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고도화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수있다.
2004년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절차를 통해 진행 되어온 전자투표 사업은 여러 가지 제 기반실험 사업들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한 최근에는 ISP는 울론 기술 솔루션(solution) 개발과 관련된 제 실험들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확산의 쟁점 이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각도의 경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자투표는 공공혁신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민주화 및 우리 선거과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사회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는 정부 내부 업무 혁신으로서의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국가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의 문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형성과 적절한 목표 설정의 문제, 제도적 신뢰도와 기술 신뢰도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문제,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응 문제, 관련 관리 법령을 발굴하고 구성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전자투표를 조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젠다(agenda)등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한, 전자투표는 엄청 난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전자투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방안들로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 수렴 패널을 확보하는 방안과 기술 신뢰도와 친숙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관련 민간 업체의 기술 솔루션(solution)에 대한 사회적 실험과 공개 방안, 전자투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방안, 정당의 역할 증대 방안 등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전자투표의 성과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possible alternatives to launch and maintain electronic voting(hereafter e-voting) system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government as one of the government reengineering programs in 2003. E-voting is consistent with the matter of renovation of electoral administration as well as sophist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dramatically changing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voting project, connecting to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rom 2004, is supposed to be adop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f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researches including technolog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been distributing budgets for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oting. Thus, e-voting seems to be a grand social project reaching to the whole ranges of political democracy, political proc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critical agenda which can be derived from e-voting projects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points: relationship between e-voting projects and other e-government projects, construction of social consensus system for objectives of the new electoral system, reliability of e-voting technology, institutional change for adoption of e-voting, and so on. E-voting will cause drastic loss of social transaction cost unless speculating and seeking answers for the previous matters.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the social and political agenda related to e-voting at the first stage. However, it also critical to search alternatives for adopting and managing the system. The alternative are as follows: articulating public opinions on the voting raised from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our society, enhancing reliability or familiarity of e-voting technology, constructing open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s for technological solution research of e-voting, government arrangement for pursuing e-voting process in every voting system, enhancing capability of political parties for monitoring e-voting, etc.
All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reluctantly speculated by all people in our society including experts,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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