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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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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59 - 1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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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를 그 외의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과 함께 고찰하여 기술ㆍ정책ㆍICT 정치문화의 병행이 전자투표의 성공적 도입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한다. 아울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발전보다는) 폐쇄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부족으로 전자투표가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강조한다.
연구결과, 첫째, 북유럽 신흥 독립국가의 국가발전전략에서 IC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둘째, 앞의 국가정보화전략과 연관되어, 인터넷 투표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가 중요하며, 셋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넷째, 소규모 단위 중심의 인터넷 투표의 전략 등 기술, 문화, 정치의 다각도의 정책 추진이 인터넷 투표의 성공적 도입을 촉진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은 정부의 강한 추진력만큼 시민사회의 선호와 ICT 정치문화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열린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부 정책 주체의 역할이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행위자의 역할과 능력 그리고 선호의 일치가 중요한 정책 성공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책 형성의 e- 거버넌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 #전자투표 #전자민주주의 #참여 #Estonia #Internet Voting #E-voting #e-Democracy #particip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투표의 연구 경향
Ⅲ. 에스토니아의 전자민주주의 프로그램
Ⅳ.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투표
Ⅴ. 결론: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정책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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