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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 민주주의의 보완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왔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접합은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수준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기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보다,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기술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제도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가별로 제도화의 과정을 경험했던 전자투표(E-voting)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국가별 거버넌스(governance)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 제도화의 과정이 아닌 시민사회와 정치영역, 정부영역간의 충분한 협의적 절차에 의한 전자투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수행했던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가능한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요소와 성공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스위스의 경우는 캔톤(Canton)과 컴뮨(Commune)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 연방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자투표 제도 도입의 구도가 완성된 사례이다. 또한 네델란드는 타 국가에 비해 선거제도의 유연화 과정이 전개되어 왔던 국가로서 전자투표 도입을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정의하기보다, 선거제도 발전 요인으로 수용하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전자투표 실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자투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네델란드 의회는 필요한 법제정 및 개정의 과정을 직접 주도하기도 해서 타 국가 사례와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는 개별 국가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민주주의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의해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와 대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전자투표 도입 배경 및 추진 거번넌스
Ⅲ. 전자투표 거버넌스의 특성: 스위스와 네델란드
Ⅳ. 스위스와 네델란드 전자투표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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