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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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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5 - 3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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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와 사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인 불비와 회사 경영진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입법적 과제로 검토한 것은 웹공시제도의 시행, 전자투표의 기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규정,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의 취급 등이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인 입법방안, 그림자 투표의 폐지, 상장회사의 표준 정관 또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주주총회의 전자의결권 #상법제도의 전자화 #전자주주총회 #electronic voting system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shadow voting #activating method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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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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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 2012 /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In 회사법제의 운영과 IT기술의 응용 / 한일산업금융법포럼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대수 / 2005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증권예탁 (54) google schola 김성탁 / 2004 / 電子株主總會의 法制化에 관한 연구- 電子化時代에 있어서 企業支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모색 - / 비교사법 11 (3) : 293 ~ 340 google schola 김순석 / 2008 / 전자주주총회 / 한국예탁결제원 google schola 김순석 / 2009 / 주주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 In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방안 /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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