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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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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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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은 그것의 변경 가능한 룰에 기인한다. 정치적 시장의 변경가능한 룰을 시장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시 장정치적 시장투표시기수시투표제정시투표제투표권의 성격범용투표권전용투표권정치적 시장의 변경가능한 룰도 시장의 그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치적 시장도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시장에서 수시투표와 범용투표권을 부여한 제도가 바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글이 쓰여 졌다. 우선 현행선거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병행가능하므로 제도도입의 혼란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러한 제도운영의 복잡함과 어려움은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운영되는 투표권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수시투표제 #투표총량제 #투표권회계시스템 #daily voting system #total voting rights management system #voting accou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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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ian, A / 1968 / University Economics / Wadsworth google schola Arrow, K. J / 1963 /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Arterton, C / 1994 / 텔레데모크라시 / 거름 google schola Barzel, Y / 1975 / Voting behavior, Efficiency, and Equity / Public Choice 21 google schola Bowles, S / 1993 / Market and Democracy: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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