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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일 (전북대학교) 김동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505 - 5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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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 고령자의 높은 취업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해 2006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 인구가 감소되어 신규졸업자의 수는 이미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의 취업률 상승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연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써 향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에 대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의 대응방안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일본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60세 정년제 #고령자 #고령자 고용 #노사정 역할 #인사제도 #임금체계 #연공급 #직무급 #60-year-old retired Plan #The aged #The Employment of the aged #the Tripartite Ro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ay Structure #Seniority-based Pay System #Job-based Pay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이론적 배경
Ⅲ.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을 위한 노사 역할과 정부의 정책
Ⅳ. 우리나라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방안 모색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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