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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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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법은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불완전하나마 어두웠던 시절 탄압과 매도의 대상이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좌경ㆍ용공으로 매도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입법과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졸속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현실과 법률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은 소홀히 한 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입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헌법적 지향점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보상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다음, 법운용상에서 제기된 여러 공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 #민주화운동관련자 #저항권 #democratic movement #Restoration of Honor #Compensation #democratic activist #right of resist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Ⅲ.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운영 현황
Ⅳ.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문제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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