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교육법적 관점에서

정상우;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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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강은영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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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민주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법제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개념은 오랜 논의 끝에도 정립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핵교과인 <사회>교과의 본질이 다소 희미해졌고, 교육과정 고시에서는 범교과교육으로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제화 또는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 및 조례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한계를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본연의 목적에 따라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개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명시되고 교육권 조항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헌법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화라고 한다면 이미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나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학생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육자치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마련과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조례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 및 평가 방식을 추구하기에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는 교사연수를 통한 방식 외에도 연수원이나 교육원 설치를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원의 설치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모든 학생이 쉽게 접근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소외를 줄이고, 민주적 교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education in a democratic country. The ability as a democratic citizen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In terms of legislation, however, the concep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or formally adopted in spite of the long argument. The essence of social studies, the core subjec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has faded somewhat, and in the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it remains a crosscurricula education. Legislation or enactment of ordinances have been requi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and ordinances to support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recently considered the efforts and limita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Thus, it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its original purpose. Firs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 should place importance on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in the provision of education. If the Constitution is revised to specify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 harmonious or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an be made, and legislative and policy basis can be established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Second, legislation of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is needed. It is necessary for all students to be provided with the experience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a stable manner, without any regional differences, by stipulating in law wha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in schools systematically.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focu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providing indirect support. Third,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ordinances. In pursuit of a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and evaluation,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eachers. Reinforcement of teacher capacity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necessary not only through teacher training, but also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centers and educational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on a local level as an ordinance through legislation.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teachers’ competence and improve the curriculum so that all students can easily access and participate in the school’s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urses, reduce learning alienation according to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create a democratic classroom environment.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ordinance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law #democratic citizen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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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2019 / 2019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계획(안)

경기도교육청 / 2019 / 2019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계획

곽한영 / 2017 /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 / 법교육연구 12(3):1~27

교육부 / 2019 /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 공간주권을 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실시

교육부 / 2019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8.12.13)에 따른 2019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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