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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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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상의 과실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은, 원고로 하여금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의료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또한 피고인 의사들이 과거부터 행하여 오던 의료관행으로 인하여 설명의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하는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그에 기초한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이다.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논쟁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인하여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에서 견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이에 기초한 입증책임론과 손해배상 범위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미법계 국가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나타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국내 판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신체침해설과 정신침해설이 나누어져 있다. 이는 원래 독일에서 논의된 위법성조각사유설에 의하면 신체침해설을 인정할 수 있고, 독립적 부수의무설에 의하면 정신침해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손해배상과의 관계는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주의의무설에 의하여 신체침해설을 취하는 것은 독립적 부수의무설에서 신체침해설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누어 판시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신체침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negligence #Informed consent #Explanation Duty #medical malpractice #medical negligence #Personal injury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설명의무의 입법례
Ⅲ.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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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오 / 2005.3. /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동향 (2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중 / 1991 / 의료행위에서의 법률문제와 의사의 책임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일 / 2004 /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중 / 2005 / 의료과오소송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수 / 1994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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