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 理事 등의 제3자에 대한 責任

韓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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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韓鐵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8月號(通卷 606號)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25 - 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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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整理
Ⅱ. 代表理事(A)의 제3자(Y)에 대한 責任
Ⅲ. 平理事(B)의 제3자(Y)에 대한 責任
Ⅳ. 經營에 관여하지 않는 登記簿上理事 C의 제3자 Y에 대한 責任
Ⅴ. 理事가 아닌 支配株主 D의 제3자 Y에 대한 責任
Ⅵ. 監事 E의 제3자 Y에 대한 責任
Ⅶ. 問題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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