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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설문(1)에 관하여 - 理事 甲, 乙의 A會社에 대한 責任
Ⅲ. 설문(2)에 관하여 - 理事 甲의 제3자에 대한 責任
Ⅳ. 설문(3)에 관하여 - 監事 丙의 제3자에 대한 責任
Ⅴ. 事案의 解決
講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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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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