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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11月號(通卷 693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6 - 2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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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에 따른 乙과 C 및 甲 사이의 법률관계(문제1)
Ⅱ. 丙이 도급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문제2)
Ⅲ. 장래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의 의무와 계약해제(문제3)
Ⅳ. K의 손해배상청구(문제4)
Ⅴ. 신체기능의 저하와 피로의 누적을 이유로 하는 과실상계(문제5)
Ⅵ.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청구(문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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