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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1】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1)에 관하여 - 丙의 保證債務 履行請求의 妥當性與否
Ⅲ. 設問(2)에 관하여 - 代表理事 甲의 A會社에 대한 商法上 責任
Ⅳ. 設問(3)에 관하여 - 理事의 自己去來禁止 違反與否
Ⅴ. 事案의 解決
講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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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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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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