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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금지청구의 요건
Ⅲ. 금지청구권의 행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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