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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가가치세법의 얼개와 조세법률주의
Ⅱ.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Ⅲ. 납세의무자
Ⅳ. 납부세액
Ⅴ. 간이과세와 면세
Ⅵ. 부가가치세의 국제적 분배
Ⅶ. 마무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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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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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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