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백윤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55 - 8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의 금융행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의 요구는 금융행정 영역에서 입법에 대한 행정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왔고, 그로 인해 다른 행정 영역에 비하여 행정입법 분야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입법 분야에서 권한의 남용은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는 법치국가원리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금융행정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법규명령제정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의 규칙제정권을 통해 발령된 고시 등 형식을 갖는 규칙들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법체계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실제 규칙들에서 법규적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인데, 판례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혹은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규칙 자체에는 법규적 사항을 담아낼 수 없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위헌·위법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고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된 행정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수권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위임범위 안에서만 법규적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사항은 여전히 법률과 법규명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행정 영역에서 역시 구체적 수권규정 없이, 그리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철저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행정 영역은 감독규정, 심사규정 등 유달리 규제적 사항을 담은 고시 등의 발령이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금융행정입법의 적법성확보를 위해서는 법치행정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행정입법 분야를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pertise and technical knowledge required by modern financial administration have given the upper hand to administration over legisl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administration. Because of this, it is undeniable that financial administration has stronger power than other fields of administration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ince abuse of power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poses a grave threat to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r to the rule of law of a countr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control and continued monitoring on this.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over how to explain a phenomenon where regulatory area of administrative rules is expanded to gain expertise and technical knowledge, leading to a situation where administrative rules stipulate matters in Acts. However, the criterion to judge all of these should be the rule of law. In other words, statutory matters affecting people’s rights and duties should be strictly governed by law.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overseeing financial administration is not an entity that can issue ordinance of ministry as a legal order. In this regard, there was some controversy whether or not the FSC’s ruling-making authority is considered as legal order-making authority. However, it does not make a legal sense to regard actual rules with certain format such as public notices made through the FSC’s rule-making authority as a legal order. Rules providing for matters in Acts can be acknowledged in exceptional cases only, pursuant to judicial precedents or to “Provided ~” in paragraph (2),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ating “Provided, That when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mandate professional, technical or minor matters which need to be mandated due to relevant extenuating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nature of affairs by specifying the scope thereof in detail, regulations may be prescribed by public notice, etc.”
Under principles of law-impos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rules cannot stipulate matters in Acts. These administrative rules ar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nd are subject to revision and supplement. Administrative rules that are to be announced in the form of public notice can stipulate legal matters pursuant only to specific authorization of law, and within the scope of the mandate thereof. Therefore, in principle, matters in Acts still should be provided for by laws and legal orders. The same goes for financial administration. For those administrative rules that do not have specific authorization provisions and that stipulate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mandate, basis rules should be created based thoroughly on law, and specific matters should be stated in administrative rules. Financial administration is an area with unusually large number of public notices containing regulatory issues such as supervision rules, evaluation rules, etc. Therefore, under the criterion of law-impos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needs to be reviewed and revised on a continued basis to secure legitimacy in financial administration legislation.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행정규칙 #법치주의 #법규명령 #규칙제정권 #행정입법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dministrative rule #the rule of law #legal order #rule-making authority #administrative legislation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2 /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 성균관법학 24 (2) : 441 ~ 475

2. [단행본] - 김남진 / 2012 / 행정법 Ⅰ / 법문사

3. [단행본] - 김동희 / 2009 / 행정법Ⅰ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한 / 2012 /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위헌적 법률해석의 통제범위와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8 (1) : 45 ~ 82

5.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Ⅰ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202(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윤기

소속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5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1 .12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황도수 행정법연구 2007 .08

法令의 授權에 의한 行政規則(告示)의 法的性格과 그 統制

文尙德 행정법연구 1997 .06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이부하 법학논총 2016 .10

[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책임

편집부 고시계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3-00099516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