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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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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계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소득의 차이에만 기초한 협소한 차원의 빈곤 또는 불평등 논의에서 벗어나 소비지출을 주요한 지표로 이용하여 노년기 소비불평등 추이와 특성을 비노인가구의 경우와 비교ㆍ분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불평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동일 소득구간내에서 노인가구의 소비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동일 소득분위 내 소비빈곤이 저학력 노인가구집단에서 더 크다는 사실은 이들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차이가 가구 소비성향의 차이로 나타날 개연성을 시사하고 있다. 3)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여러 가계재정관련 변수에서 노인가구의 최하위분위와 최상위분위간 소비격차가 비노인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위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주거와 의료 등의 간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필요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은퇴노인가계의 지출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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