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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는 출연자 혹은 기부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혹은 기부받아 공익목적재산을 형성하고, 형성된 공익재산을 유지?운영하면서, 공익목적 창달을 위해 공익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공익단체법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공익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인 ‘공익재산’의 형성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공익재산의 형성기능을 촉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익재산의 형성’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은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 즉 ‘출연’과 ‘기부’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과 관련해 이익충돌이 발생하므로, 출연자와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법제 관점(investor/doner protection)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익재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금활동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조달법제 관점(corporate finance)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에 발생한 이익충돌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출연자와 기부자의 사적 재산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분리하는 재산분리(asset partitioning) 효과를 조직법(organizational law)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i) 공익재산 형성을 둘러싼 이익충돌의 발생?조정?해소, ii)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설립을 통한 출연과 모금을 통한 기부), iii) 모금활동의 의의와 자선활동과의 관계, iv)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부유도, v) 다양한 방식에 의한 모금활동의 기법, vi) 설립절차와 모금절차의 재산분리기능 등의 순서로 각 쟁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공익재산의 형성’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은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 즉 ‘출연’과 ‘기부’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과 관련해 이익충돌이 발생하므로, 출연자와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법제 관점(investor/doner protection)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익재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금활동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조달법제 관점(corporate finance)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에 발생한 이익충돌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출연자와 기부자의 사적 재산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분리하는 재산분리(asset partitioning) 효과를 조직법(organizational law)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i) 공익재산 형성을 둘러싼 이익충돌의 발생?조정?해소, ii)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설립을 통한 출연과 모금을 통한 기부), iii) 모금활동의 의의와 자선활동과의 관계, iv)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부유도, v) 다양한 방식에 의한 모금활동의 기법, vi) 설립절차와 모금절차의 재산분리기능 등의 순서로 각 쟁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공익재산 형성을 둘러싼 이익충돌의 발생·조정·해소
Ⅲ. 공익재산의 형성방법
Ⅳ. 모금활동의 부수적 효과: 모금활동의 의의와 자선활동의 관계
Ⅴ. 모금 활성화 방안 Ⅰ: 자발적 공시와 기부유도
Ⅵ. 모금 활성화 방안 Ⅱ: 다양한 모금방식의 구조와 그 규제
Ⅶ. 공익재산의 분리와 독립성 확보 장치
Ⅷ. 정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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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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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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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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