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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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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415 - 4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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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ublic services consigned to private sector are classified in this paper into five categories: environmental services, transportation-related services, social welfare and medical care-related services, cultural services, and managerial services according to their content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from official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the services, eight criteria are selected such as competition among trustees, resistance, measurability of the outcomes, professional technology, efficiency, administrative capability to deal with the services, side-effect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these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newly classified groups of the services and the content-based services are examined by employing the inter-group average analysis and variation analysis.
As a result, we find that both two groups are not congruent with each other. This fact suggests that the same services in content, which are consigned to private agency by local governments, are under the different contracting-out conditions. The argument to contract-out the services to private sector only because the services belong to the same contents cannot be asserted anymore. This paper suggests the empirical-based classification frame of the public services as a criterion to be used when consigning them to private agency.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비용 효율성 #위탁 계약

목차

Ⅰ. 머리막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Ⅳ. 민간 위탁 여건 및 성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Ⅴ. 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분류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민간 위탁 조건 및 성과에 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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