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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207 - 2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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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iscal Adjustment System(FA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postwar Japan. The basic structure of FAS was built within the reform period of about 10 years after world war Ⅱ, and it has been maintained steadily up to now without serious changes. The mixture of centralization of decision power and strong reimbursing mechanics for local fiscal expenditures is the striking feature of Japan's FAS. According to the study, such an mixed feature of FAS as mentioned above is caused by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decision-power structure and calculation mechanics of FA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high institutional stability of Japan's FAS is owing to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factors upon relations of policy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proces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That is,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fiscal transfers could be absorbed by FAS through the centralized decision-power structure and calculation mechanic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ong guarantee of reimbursement for local fiscal lacks.
#지방재정조정 #전후일본 #제도화 과정 #집권적 재원보전 #제도적 요인

목차

Ⅰ. 연구목적 및 분석시각
Ⅱ. 戰前ㆍ戰後의 연속과 단절
Ⅲ. 지방재정조정시스템의 결정구조의 안정화: 지방재정계획의 제도화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성과 정착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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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조선시대 國家典禮書의 편찬 양상. 장서각. 2009 dbpia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현실. 2008 dbpia 이헌창, 조영준. 조선 후기 貢價의 체계와 추이. 한국사연구. 2008 dbpia 조영준. 조선후기 왕실재정의 구조와 규모. 한국문화.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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