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going on about the reform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case of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Although it has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ension system, it has already exposed many problems including fiscal crisis. This situation has resulted in various reform proposals from the government and academic sectors. A sheer number of reform proposals accompanied by lively discussion at home as well as abroad increases the difficulty of finding an appropriate reform plan.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re has to be a deep discussion of the essentials. From this standpoint. this study derived income redistribution, government monopoly and coercion as the essential elements compris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With regard to each of the elem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various arguments and put them in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쟁점에 관한 고찰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고려법학
2010 .01
-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 Korea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6
-
[특집 -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 사회의 빈곤화와 정책의 한계] 연금 개혁과 연금자본주의의 위험
아세아연구
2004 .03
-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응용경제
2005 .01
-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부학연구
2008 .01
-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004 .12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6 .06
-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응용경제
2005 .01
-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007 .06
-
지중해연안 유럽 국가들의 연금개혁－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014 .01
-
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비판사회정책
2019 .08
-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노동법연구
2007 .09
-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과 사적연금의 위기
경제와사회
2007 .03
-
A Study on Issues and Plans in the Integration of Public Pensions
한국비교정부학보
2019 .01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비판사회정책
2018 .02
-
국제기준에서 본 중국의 노령연금정책의 개혁 방향과 평가 : 세계은행의 연금전략을 기준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1 .06
-
한국의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84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652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