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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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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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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minister and senior civil servants in Korea, using a case study on the policy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GRI case) i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im Dae Jung's government. Based on the two assumptions that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systems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also that the Korean system shows a mixed feature of the two systems, this study analyses the GRI case from the viewpoint of ministerial responsibility and bureaucratic autonomy, which are useful notions in comparing the two systems. The GRI case shows a dramatic, reverse change of policy in just one term of a government and a great part of the policy change can be explained by the change of ministers, implying minister's dominance on the civil servants. Regarding theoretical implications, two points are discussed: firstly, the need to assure ministerial responsibility in policy making and secondly, the importance of bureaucratic autonomy to defend rational decision making. The minister's task is to control bureaucratic resistance to reform measures in order to manage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ly. The civil servants need to develop policy network to win external advocates in terms of expertness and rationality.
#minister #senior civil servants #ministerial responsibility #bureaucratic autonom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정치-행정관계 비교분석의 이론적 시각
Ⅲ. 「국민의 정부(1998-2003)」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사례 분석
Ⅳ. 한국 정치-행정관계의 특성과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병섭, 박상희.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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