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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집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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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ave many regulation clauses for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prohibited from joining Trade Unions, non-negotiable matters,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most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as pleaded that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 have restricted 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unreasonably. This study focuses on concreting for legislative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basic rights to live for civil servants and peace-making in public industrial relations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Civil Servants Labor-management Council.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clear up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nd Civil Servants Labor-management Council. The trade union and the council should be independent but cooperative each other. The nature of the civil servants’ council should clarified as a Labor-management Council as defined in the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 Cooperation and should be encourage to fulfill its role according to the Act.
Therefore, regarding the scope of association and bargaining via the Civil Servants Labor-management Council should be enlarged. In principle, the scope of association for the civil servants’ council should be recognized for all public servants included police, the military and prison officers. The range of conference in council should be extended too, so all of the difficulties in the Industrial Relationship of Public Servants as to be able to be solved among the matters of bargaining. And the support systems for the activities of civil servants’ council demanded urgently, for example time-off for executives.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의 참여ㆍ협력 #Civil Servants Labor-management Council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the Industrial Relationship of Public Servants #Labor-management Council #Worker's Participation & # Cooper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의 비판적 검토
Ⅲ.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개선 가능성 모색
Ⅳ. 민간부문 노사협의회제도의 한계 및 활성화 방안 검토
Ｖ. 공무원직장협의회법제의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상호 / 2000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월 월례토론회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인재 / 2000 /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 민주노총 주최 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재기 / 2006 / 공무원과 노동인권 /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형배 / 2009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보고서]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 2003 /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위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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