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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湖西史學 第45輯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9 - 3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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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rman ‘Works Councils’, which were born as a result of the Revolution 1918/19, were often considered as an ‘instrument for class struggle’ or as an ‘institution for the cooperaton between labor and capital’. But it would be wrong to reach such conclusions without a precisely examination about the contents of ‘Works Council Act’ in 1920. To bring the characters of the institution to light one should first analyse the contents of the ‘Works Council Act’. The Act was a legacy of the Revolution: The name ‘Council’, the rapid legislation, the delegation of the labor representatives in the supervisory board - all these cannot be said without the revolution 1918/19. But the Act was also in the tradition of Prussian ‘Workers Committees’, which were introduced by the Prussian Mining Law Amendments since 1891 and the Auxiliary Law in 1916. These strengthened the state intervention in the industrial relations. The same revealed itself in the intentions of the drafters and legislators. The ‘Act’ was a part of the attempts to mitigate th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capital, not means or instrument for the revolution. Therefore it was the demands of the social reformers in Imperial Germany for the collective labo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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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화 운동’으로부터의 탈출구: ‘평의회’의 제도화
Ⅲ. ‘평의회’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입장:노동조합, 정당, 기업가
Ⅳ. 1920년 2월 4일의 ‘종업원 평의회법’: 법안의 심의에서 통과까지
Ⅴ. ‘종업원평의회법’의 역사적 성격
Ⅵ.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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