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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ten years, the geology of Korean labor relations has gone through a dynamic transition from company-based labor unions to industry-based labor union system. The IMF crisis at the end of 1990s was a catalyst that exposed the weaknesses of the company based union system, which resulted in the movement towards industry-based labor unions initiated by the labor side. On a glimpse, such a change is evaluated as effective when considering that this transition was a volunteered one, rather than an institutional on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gree and scope of this transition differs from union to union in a great ext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hange toward industry-based union was not a flat, one-way process. For instance, whereas Federation of Korean Unions is in haste to move toward industry-based unions these days, industry-based unions i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tends to object or withdraw from the upper level organizations.
It is easily expected that new kinds of dispute will emerge in the face of such a dynamic change in labor relations; which means existing labor theories needs to be reviewed to better suit our reality, in both academic perspectives and in practice.
Moreover, in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utilize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so as to better develop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and legal systems. With regards to systems, the relations between industry-based unions and decision-making bodies in a company(e.g. works councils and employee's representatives) is required to be repositioned.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law, various laws and cases needs to be reviewed in a critical point of view. For instance, decision-making capacity of the branch of a labor union, capacity for strikes, workers compensations law, and conflicts of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different unions, etc. should be reviewed as we face the transitional period. This article aims to reflect such chang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hange toward industry-based union was not a flat, one-way process. For instance, whereas Federation of Korean Unions is in haste to move toward industry-based unions these days, industry-based unions i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tends to object or withdraw from the upper level organizations.
It is easily expected that new kinds of dispute will emerge in the face of such a dynamic change in labor relations; which means existing labor theories needs to be reviewed to better suit our reality, in both academic perspectives and in practice.
Moreover, in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utilize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so as to better develop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and legal systems. With regards to systems, the relations between industry-based unions and decision-making bodies in a company(e.g. works councils and employee's representatives) is required to be repositioned.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law, various laws and cases needs to be reviewed in a critical point of view. For instance, decision-making capacity of the branch of a labor union, capacity for strikes, workers compensations law, and conflicts of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different unions, etc. should be reviewed as we face the transitional period. This article aims to reflect such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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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화
#기업별 노조
#지부ㆍ분회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능력
#조직형태변경
#산별협약
#지부협약
#협약충돌
#쟁의행위권
#사업장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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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based collective agreements
#conflicts of collective agreements
#activities of industry-based labor unions
목차
Ⅰ. 서
Ⅱ. 산별조직의 구체적 실태와 운영
Ⅲ. 산별조직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Ⅳ. 결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ASPEN / 2007 / Labor Law(Casenote Legal Briefs) : 17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Kaskel / 1926 / Tariffaehigkeit und Tarifberechtigung / Neue Zeitschrift fuer Arbeitsrecht : 1 ~ 2
4. [학술대회논문] - 강현주 / 2010 / 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 및 산업별 단체교섭의 실태와 쟁점 / 연구용역 내부회의 발표문 : 4 ~
5. [학술대회논문] - 공성길 / 2003 / 은행 산별교섭의 현황 / 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6. [단행본] - 官野和夫 / 1997 / 勞動法 / 弘文堂 : 476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Kaskel / 1926 / Tariffaehigkeit und Tarifberechtigung / Neue Zeitschrift fuer Arbeitsrecht : 1 ~ 2
4. [학술대회논문] - 강현주 / 2010 / 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 및 산업별 단체교섭의 실태와 쟁점 / 연구용역 내부회의 발표문 : 4 ~
5. [학술대회논문] - 공성길 / 2003 / 은행 산별교섭의 현황 / 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6. [단행본] - 官野和夫 / 1997 / 勞動法 / 弘文堂 : 476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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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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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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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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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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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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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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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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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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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가.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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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자 2009카합4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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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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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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