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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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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77 - 23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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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상물건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 행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에서 불법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비록 불법행위자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불법행위시점 및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의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을 확정하는 작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낡은 논쟁거리로서 별다른 새로움을 느낄 수 없는 진부한 주제의 하나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상운송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에 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가 구태의연한 주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는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가장 기초적인 운송인 개념에 대한 해석이 각 법역에 따라 상이하고, 더 나아가 국제해상물건운송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각 법역 및 국제협약에서의 해결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송하는 해상물건 운송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해상운송인 개념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해결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연대하여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의 적정성 여부도 해석론상 혹은 입법론상 대안으로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상운송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단지 국제협약 혹은 다른 법역에서의 문제로서, 특히 영미법상의 개념과 상이한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법체제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상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거의 대부분은 헤이그-비스비 협약 등이 당해 선하증권관련 법률관계에 적용됨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이 사전 중재합의조항에 의거 런던, 파리 혹은 뉴욕에서의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상 운송인을 확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론적 논쟁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되는 바, 비록 이에 대한 국내 학설 및 판례상의 논의가 성숙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거래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주제로서 충분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사료된다.
#THE CONCEPT OF SEA CARRIER #HAGUE/VISBY RULES #HAMBURG RULES #DEMISE AND IDENTITY-OF-CARRIER CLAUSE #JOINT LIABILITY OF SHIPOWNER AND CHARTERER #해상운송인의 개념 #헤이그/비스비 협약 #함부르크 협약 #디마이즈 및 운송인확정 조항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연대책임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the Carrier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Instruments
Ⅲ. The Concept of the Carrier in Domestic Jurisdictions
Ⅳ. The Role of the Demise or Identity-of-Carrier Clause Under the Concept of the Carrier Problem
Ⅴ. Alternative Solution to the Concept of the Carrier Problem
Ⅵ. Conclusion
BIBLIOGRAPHY
〈초록〉

참고문헌 (9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aughen, S / 2004 / Shipping Law / Cavendish Publishing google schola 2. [단행본] - Bugden, P.M / 1999 / Freight forwarding and goods in transit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3. [단행본] - Carr, I / 1999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 Cavendish Publishing google schola 4. [단행본] - Carr, I / 2005 / International trade law / Cavendish Publishing google schola 5. [단행본] - Collyer, G / 2004 /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decisions by ICC experts on documentary credit disputes / IC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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