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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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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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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velopment necessarily requires some regulation on market by government. The problem is how properly to balance the competition and regulation. To find answer this, this report analyzes current our constitution system.
As the result this study find that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is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find the some constitutional base and the constitutional limit of regulation on market by government.
In conclusion, although governmental regulation is necessary, It should be limit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the economic order of the nation.
#Regulation on Economic Action #Governmental Regulation #Economic Order #Constitutional Principle #Economic Constitution #Market Economy

목차

Ⅰ. 序論
Ⅱ.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Ⅲ. 現行 憲法上 經濟活動 規制의 內容
Ⅳ. 經濟活動 規制의 憲法的 限界
Ⅴ.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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