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의 헌법원리 및 이론연구

鄭永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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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鄭永和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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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규제의 대표적인 실증적 분석이론(공익이론, 사익이론)과 규범적 분석이론(시카고학파, 공공선택학파 등)을 토대로 경제규제의 본질을 분석한다. 또한 경제규제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리와 그 적용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나 조정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경제규제에 대한 일반적 및 구체적 합헌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유재산제ㆍ자유경쟁ㆍ계약의 자유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적자치의 기본을 유지한다. 물론 사적자치는 개인의 합리성에 입각한 그의 경제행위의 효과를 책임지도록 한다.
둘째,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법치국가의 적법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자유ㆍ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ㆍ존속되도록 시장지배력 및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재화의 사회적 배분을 가격기구만이 아니라 권력적 작용에 따라서 법치주의 한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공익과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완전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몰수나 담세능력을 무시한 조세부과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과도한 공용수용ㆍ공용사용 및 공용제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당해 구성요건과 효과를 이익형량에 의하여 엄격한 해석기준이 요구된다.
넷째, 자본주의 안에서 규제와 조정을 행하는 경제계획은 가능하지만, 중앙집권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지 전면적 사회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구체적인 경제계획은 우선 민간부문의 소비자ㆍ노동자ㆍ기업가들의 대표와 공공부문의 관료와 공기업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가위원회 내지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경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개별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며 그의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로 개선되어야 한다.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 #(규제의사업심사 기준)criteria of judicial review on regulation #(경제적규제의 효율성)efficiency as aim of economic regulation #(사회적 규제의 형평성)equelity as aim of so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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