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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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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1 - 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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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to study the theories and the precedents which handle if the defect of the preceding act could be succeeded to the following act and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following act could be disputed for that.
As to the succession of the de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 there are three theories, such as the traditional one, which acknowledges it, another theory which admits it critically, and the other one which is called the Legally Binding Power theory arguing a new contention. All of them, however, have only partial validity.
In the meantime,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re surely seeking solutions with concrete validity, accepting parts of the "Legally Binding Power theory". Therefore we are responsible for erecting a consistent theory before criticizing the Court for being inconsistent.
#the preceding act #the following act #the defect of administrative act #the defect succession #the defect succession theory #the legally binding power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학설
Ⅲ. 판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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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 / 일반행정법론(상)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최신행정법강의(상)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행정법강의 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8. / 신행정법론(상)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과 법적 문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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