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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alled ‘theory of agreement’ was that the succession to employmentcontracts in corporate split regarded as change of occupation(Article 657 Chapter 1of Korean Civil Law), and that it has to make the individual workers agree. On thecontrary, 2013 Supreme Court judgment adapted to what is called ‘theory of refusal’that individual workers are able to refuse the succession to employment contractsin corporate split, except in case of avoiding dismissal rules regulated in the LaborStandard Act and to the purpose to dismiss workers. However, in my opinion, this 2013 Supreme Court judgment takes a matter lightlythe purpose named the protection of workers of Labor Law. make the contradictionbetween principle and exception of succession including all workers and managerialdismissal rules regulated in the Labor Standard Act. The theory of succession including all employees in corporate split should beunderstood differently with its merger.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like the theoryof succession in principle in business transfer. Therefore the succession to employmentcontracts in corporate split is important that who are included in the scope ofsuccession in split plan manu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resulted from corporatesplit allows only special exception like special circumstances. Even though theemployee disagrees the succession and leave in surviving company, that company isable to conduct the managerial dismissal because of surplus employees. In the end, thelegal position of the related employees could not be protected in corporate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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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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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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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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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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