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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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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1997.8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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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자가용소유 및 운행이 급증, 극심한 도로혼잡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혼잡의 감소를 위한 계속적인 도로건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30여년간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여러 정책중 경제학자들은 혼잡통행료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통행자들은, 혼잡통행료 부과시, 사회경제적 측면보다 개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시하고, 혼잡통행료정책은 대부분의 통행자들에게 복지의 후퇴를 유발시킬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과 운전자들의 강한 반대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정책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에 반대하는 집단을 구별하고 어떤 요인들이 통행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여러 선행된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혼잡통행료에 대한 통행자들의 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또한 혼잡통행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혼잡통행료 재원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혼잡통행료실시에 따른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재원활용 방안이 제시될 경우의 통행자들의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활용이 제시되기 전과, 재원활용이 제시된 후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재원의 활용이 혼잡통행료실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목차

國文要約
ABSTRACT
Ⅰ. 서론
Ⅱ. 혼잡통행료의 이론적 배경 및 각국의 실태
Ⅲ. 혼잡통행료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분과 재정분배 방안에 대한 연구동향
Ⅳ. 혼잡통행료 수용태도에 대한 실증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부록〉 혼잡통행료 찬반모델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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