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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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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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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 / 1996 /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Polycentric Urban Land Use with Endogenous Congestion and Job Agglomeratio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40 : 232 ~ 25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 / 2006 / Curbing Excess Sprawl with Congestion Tolls and Urban Boundaries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6 : 510 ~ 54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 / 2007 / When are Urban Growth Boundaries not Second-best Policies to Congestion Toll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61 : 263 ~ 28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rnott R. / 2007 / Congestion tolling with agglomeration externalitie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62 : 187 ~ 2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sso L. J. / 2011 / Congestion pricing, transit subsidies and dedicated bus lanes : Efficient and practical solutions to congestion / Transport Policy 18 : 676 ~ 68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 / 2006 / Curbing Excess Sprawl with Congestion Tolls and Urban Boundaries /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6 : 510 ~ 54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nas A. / 2007 / When are Urban Growth Boundaries not Second-best Policies to Congestion Toll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61 : 263 ~ 28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rnott R. / 2007 / Congestion tolling with agglomeration externalitie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62 : 187 ~ 2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sso L. J. / 2011 / Congestion pricing, transit subsidies and dedicated bus lanes : Efficient and practical solutions to congestion / Transport Policy 18 : 676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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