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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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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시민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로서 등장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되는가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도입되었어야 할 정책들이 정치적 고려(사실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폐기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책추진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사회계층간 효용의 분배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여러 가지 교통정책 가운데 혼잡통행료(혼잡통행료)만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도 없을 것이다. “사회적 편익의 최대화(효율성) 관점에서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지만 효용의 분배구조가 불분명하고 요금수입의 용도 역시 명쾌하지 않아 불공평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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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상충관계 사례 연구
김유찬 ,  이남수 국토계획 201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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