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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1992.11
수록면
263 - 2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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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유민주주의의 오래된 고민인 다수의 지배와 소수이익의 보호를 선거란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동안 많은 연구의 초점이었던데 반하여 소수의 강한 선호에 관한 문제는 등한시 되어온 경향이 있어 이글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중심적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다원주의이론이 유권자의 선호강도를 각각 어떻게 다루고 있나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연역되는 정당형태, 선거전략, 대의형태 등에 관한 두 이론의 시각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공간이론(spatial theory)등의 관련이론의 논쟁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론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 대안이론으로부터 연역되는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모형을 순수한 이론적 차원에서 모색해 본다.
공간이론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근본적 목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유권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유권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온건한 정책 (유권자 여론의 중간치 혹은 평균치)을 전략적으로 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여론이론과 정당과 후보자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고 정권을 잡는 것은 이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정당이 출발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이념의 분열상을 선거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당파이론으로 분류된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불완전함을 보여 주는데 여론이론의 예측은 실제 미국이란 상황하에서 경험적으로 확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경험적 사실에 걸맞는 당파이론은 그 논리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즉, 확고한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 이기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왜 후보자나 정당이 정책실현의 목표는 유보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유권자 선호도의 평균치인 온건한 정책을 택하지 않는지 의구스럽기 때문이다. 이 두 이론의 경험적, 이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선호강도의 부재라는 효용이론의 기본적 가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권자간의 선호강도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선호도가 강한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정당은 이념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택할 것이라는 경험적 예측을 함으로써 여론이론과 당파이론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해결한다. 뿐만아니라 벤담의 공리주의로부터 선호 강도를 고려하는 정책이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선호강도를 고려하는 대안이론이 시사하는 정당형태는 이념적 색채가 뚜렷한 책임 정당이며, 당파이론이 시사하는 당지도부에 의해 운영되는 엘리트정당이 아니라 강한 선호를 가진 일반 당원에 의한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는 책임정당이다.
한편 다원주의는 선호강도를 고려하여 일찌기 소수이익의 보호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론이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상정하는 선거의 결과는 순환(cycle)을 이루어 안정된 다수의 지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모든 사람의 권력에의 동등한 접근이라는 다원주의의 기본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한 다원주의하에서의 선거결과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원주의적 대안도 거부하며 다원주의가 지향하는 실용정당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유권자의 선호강도를 고려하면서도 안정된 다수결의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책임정당제도가 이론적 수준에서 바람직한 대의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만일 선호강도를 형성하는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능력과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면 여기서 제시된 이론은 벤담이 감당해야 했던 비난으로부터 회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정당은 정보를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호도 형성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권자의 선호강도 : 각 이론에서의 위치
Ⅲ.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Ⅳ. 결론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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