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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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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1990.9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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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政治思想에 있어 통치자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이룬다. 그에 있어 국가의 궁극적 목적인 전체 구성원의 倫理的 安寧(sittliches Wohl)은 바로 통치자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실제 통치자들은 플라톤의 이러한 국가 구상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無知의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利己的 인물들이다. 이상적 통치자란 이와 반대로 고도의 知性을 갖추고, 자신이 아니라 피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利他的 인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 (Sollen)는 세 저작 전부에 걸쳐 통치자에 관한한 공통된 기본 요건을 형성한다.
Politeia에 있어 이상적 통치자의 전형으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Philosophos) 즉 善의 이데아를 파악한 사람이 꼽히고 있다. 이는 이성적 인식의 대상에 관한 지식 (epist?m?)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감각적 지각의 대상에 관한 의견(doxa)을 가진자 (Philodox)와 구별된다.
Politikos 에서의 이상적 통치자는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각종의 전문 기술들을 통괄하는 기술에 관한 지식을 가진 진정한 정치가로 표현된다. 그러한 지식은 곧 정치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을 초월한, 人性에 대한 일종의 선험적 개념(apriorische Konzeption)에 바탕을 두어 서술된 Politeia에서의 통치자와는 달리 Politikos에서는 통치자가 과거 즉 神話속의 크로노스神을 닮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Nomoi에서는 지혜를 가진 진정한 법의 수호자들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이는 지혜와 법률중 하나만으로는 통치 행위에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플라톤의 정치사상에 있어 그 구현수단들인 지혜 내지는 지식과 법률간의 관계는 하나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다가 최종적으로 양자가 통합됨으로써 대립의 종식이 모색된다. 즉, 지식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로의 대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 이다.
플라톤에 있어 국가의 구성원은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유기체속의 한 기관(organ)으로 존재한다는 바커(Barker)의 유기체설은 국가가 구성원을 도외시한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구성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통치자에게 일종의 특권이 부여 되었다는 포퍼(Popper)의 설명은 통치자에게 특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봉사의 의무가 주어진 점에 비추어 볼때 플라톤 思想의 해석에 있어 각각 오류들을 범한 것이다. Politeia에 있어 통치자의 기본 과제인 국가의 단일성을 일면으로 하고 재산과 처자의 공유 및 남녀평등을 타면으로 하는 양자간의 관련성에 대해 헐(Hall)은 후자가 전자를 촉진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를 전개했으나, 후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볼때 國事에 전념할 수 있다는 효율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가내 可用노동력의 총동원이라는 차원에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地上의 통치자가 모방해야 할 이데아로서의 天上의 통치자 개념의 설정 그리고 神性에 바탕을 둔 法을 제정하는 立法家와 같은 플라톤의 구상은 그의 이상적 통치자가 근본적으로 神性 -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 살아있는 - 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1. 國歌의 起源과 目的
2. 실제의 統治者들
3. Politeia : 知慧를 사랑하는 사람
4. Politikos : 綜合管理技術者
5. Nomoi : 眞正한 法의 守護者들
6. 結語 : 세 著作에서의 統治者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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