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독일정치사에서 (대)연정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 : '1966 대연정'과 '2005 대연정'을 중심으로 :'1966 대연정'과 '2005 대연정'을 중심으로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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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호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3 - 21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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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사는 ‘소연정’과 ‘대연정’으로 분류되는 ‘연정’의 역사이다. 특히 50년 세월의 독일 현대사를 지배해온 소연정은 그 기능상 대연정에 비해 이념적 성향이 보다 더 강조된 매우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정치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연정은 이념적인 성향이 감소된,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적 이월정부의 특징을 소유한 매우 이례적인 정치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대연정, 1966년 일회적인 정치행위로 그쳤던 대연정은 4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2005년 독일정치사에 다시금 등장한다. 그러나 ‘1966 대연정’과 ‘2005 대연정’은 그 성립배경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6 대연정’은 무엇보다도 기민련의 권력유지와 사민당의 권력획득의 정치적 목적이 그 성립배경의 중심에 놓여있다. 결국 1966 대연정은 권력유지와 권력획득의 목적으로 성립된 양대정당의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5 대연정’은 국가차원의 문제해결과 위기극복의 정치적 목적. 즉 연방주의개혁, 좌파연합에 의해 표출된 동·서의 극한 정치적·감정적 대결 구도의 극복,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노동시장·환경정책의 조화·균형발전, 국제정치의 정체성 회복의 정치적 목적이 무엇보다도 그 성립배경의 중심에 놓여있다. 결국 현대 독일정치사에 있어 ‘2005 대연정’은 국가차원의 제도화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안과 선동’ 그리고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전달하고 동시에 거시적인 정치개혁의 틀을 마련하며, 전체와 부분적인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조율 및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성립된 양대정당의 정치적 동맹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olitical history of Germany has been the history of coalitions, both grand and minimal. Especially, minimal coalitions, which dominated the modem German political scene for fifty years, as apposed to grand coalitions, reflect very universal and standardized political order, placing more emphasis on ideological aspects. In contrast, grand coalitions symbolize highly exceptional political order possessing the features of transitional governments formed to overcome specific situations in specific times, with less emphasis on ideological differences. The grand coalition, which seemed a one-time occurrence of 1966, reappear in the German political scene in 2005, forty years after. The 1966 Grand Coalition and 2005 Grand Coalition, however, manifest clear differences in their birth backgrounds.
Unlike the 1966 Grand Coalition formed with the strategic intents of the regime maintenance b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in the regime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decisive factors in forming the 2005 Grand Coalition were: 'federalism reformation;' the extreme political and sentimental confront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urfaced by the Leftist Coalition; economic growth; social welfare; the labor market; the balance and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crisis of identity concerning international politics. As matters stand, the 2005 Grand Coalition from the viewpoint the modem German political history may be seen as a transitional political alliance with the exceptional intentions to build up the agenda and framework for the macro-political reformation by mean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ed discussion and agreement at the state level, to coordinate and propose the substance and directions of the overall and specific aspects of reformation, and to resolve and overcome the problems and the crisis of national dimensions.

#연정 #대연정 #소연정 #사민당 #기민련 #the 1966 Grand Coalition #the 2005 Grand Coalition #SPD #CDU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정치체제에 내재된 연정의 정치적 기능과 의미
Ⅲ. 독일 정당제제에서 ‘소연정‘과 ‘대연정‘의 정치적 기능과 의미
Ⅳ. 현대 독일정치사에서 ‘1966 대연정‘과 ‘2005 대연정‘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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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2005. "독일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제46집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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