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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165 - 187 (23page)
- DOI
- 10.14731/kjir.2007.09.47.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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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독일 개혁정치의 큰 흐름을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과거 적녹연정과 현재 대연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혁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그 핵심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작업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적녹연정 시기에 등장한 두 가지 개혁프로젝트-“노동을 위한 동맹”과 “하르츠 개혁”-의 등장배경과 성과를 분석한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등장한 대연정의 개혁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과거 적녹연정이 추진했던 개혁의 연장선 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의 존재야말로 대연정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이다. 두 번째 단계는 대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개혁프로젝트들에 대해 논의한다. 대연정은 이미 적녹연정에서 시작된 몇몇 개혁들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여러 개혁프로젝트들을 합의해 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연방제 개혁, 출산ㆍ육아지원 개혁, 연금 및 의료보험과 관련된 개혁들을 꼽을 수 있다. 이 개혁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이 논문의 두 번째 과제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적녹연정의 유산: “노동을 위한 동맹”과 “하르츠 개혁”
Ⅲ. 대연정의 개혁프로젝트: 재정공고화로부터 건강보험 개혁까지
Ⅳ.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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