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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55 - 183 (29page)
- DOI
- 10.18327/jias.2011.01.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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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각제는 다당제 및 연정으로 인한 집권당의 권력분산, 부처의 소관업무에 대한 장관의 강력한 권한, 의회가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입법부 중심 행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분권적인 특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권적 특성에 작용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운영의 요인을 정당제도 및 권력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국가론, 정당정치와 권력구조의 관계를 논의하고 본 연구의 분석시각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정당제도를 선거, 지방당, 공천, 정치자금 측면에서 다루어 정치인력 충원과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내각의 권력구조를 수상민주주의, 수상, 장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권적인 특징을 논의하였다. 제5장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주도성이 정책결정 및 행정통제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였다. 제6장 결론부분은 독일 분권형 내각제의 효율성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한국 정치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사회적 갈등, 정책소통,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행정부 주도적인 정치행정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권형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대안 탐색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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