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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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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285 - 3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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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이익집단들의 로비형태와 그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의제형성과정에서의 이익집단 로비활동의 형태와 그 정책적 결과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의 이론과 의제형성의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삿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의 갈등의 확대(conflict expansion)와 정책이슈 정의(issue definition)의 논의에 기초하여 미국의 무역자유화정책형성과정에서 각 이익단체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주장들과 증거들, 특히 의회에서의 정책토론과정에서의 참여의 정도, 제도적 통로들(institutional venues)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면서 이 요소들이 정책토론의 전개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 획득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이익집단 #로비 #의제형성 #이슈정의 #자유무역협정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이익집단의 로비
Ⅲ. 정치적 갈등의 제도적 규정요소
Ⅳ. 미국무역자유화정책의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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