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체제의 전략적 인식 : 글로벌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글로벌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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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봉구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395 - 41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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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1 뉴욕테러 이후 미국의 본토방어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됨에 따라 글로벌 MD계획이 일시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MD계획은 변함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의 MD체제 추구는 단순히 경제적 기준이나 불량국가들의 미사일위협보다는 글로벌 전략환경 변화에 대한 심원한 인식 및 이에 상응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MD체제를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구현을 위 한 ‘새로운 전략적 틀’로 삼고 있다.
MD체제의 동인과 관련하여 글로벌 전략환경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워싱턴의 인식과 대응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MD시스템은 첫째, 경쟁국가들 및 잠재적 적대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군사력의 격차가 아니라 격리를 통해 국제안보레짐에서 미국의 의제설정 및 수행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도구이고, 둘째, 동아시아와 서구를 대표하는 문명사적 경쟁의 의미를 가진 미ㆍ중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정치ㆍ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며, 셋째, 명백한 ‘위협 혹은 적의 존재’가 사라진 냉전 후의 안보환경에서 이완된 서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들을 미국의 주도 하에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동맹결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1세기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토대’라고 지칭한 MD체제는 미국 ‘IT헤게모니의 안보영역으로의 이전’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우주 헤게모니’의 확보 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U.S. homeland defense has taken the preeminent position in security affairs, making it seem likely that the global missile defense (MD) plans will be temporarily pushed back.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strongly pursue the MD system because the administration's pursuit of the MD system is not based simply on economic standards or rogue states' missile threats, but rather on a deep understanding of a changing global strategic environment and the corresponding U.S. "Grand Strategy." Washington considers the MD system as a "new strategic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American global hegemony.
U.S. understanding and response to essential transformations in the global strategic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MD system are express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MD system is a means to strengthen America's agenda setting and implementing 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 bringing forth a qualitatively different military supremacy (or dominance) over other countries rather than a military gap between the U.S. and competing countries. Second, an attempt to have military dominance over China in Sino-U.S. relations illustrates a competition that is representative of competition between East Asian and Western civilizations. Third, the MD system can create a new paradigm for alliance cohesion in the 21 st century to sustain and reinforce the West European and East Asian alliances under American leadership. These alliances have been relaxed in the post-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the apparent "threat or presence of enemies" has disappear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D system, which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called "a new base for world peace and security," is a transfer of U.S. IT hegemony to the security realm and an attempt to have "hegemony in the outer space" to reinforce the global hegemony.

#MD체제 #글로벌 헤게모니 #동맹결속 #의제설정능력 #대중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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