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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99 - 229 (31page)
DOI
10.14731/kjir.2009.03.4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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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양안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얽힌 대만문제를 결정지은 중요한 한 해였다고 명가할 수 있다. 양안관계는 대만의 미래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로서 동북아지역의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대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마잉지우는 국공 양당 간의 정치적 합의점을 어느 정도 이뤘었다. 이는 양안관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잉지우는 대선선거 기간에 양안관계 정상화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했는가 하면, 대만의 경제ㆍ사회발전에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 역시 대만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명양지역에서의 이익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공동이익과 이익충돌의 주요한 요인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력전이론에 근거하여 양안관계의 변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지역체제에 있어 대만의 역할 및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체제에 있어 대만 요인이 피동적 행위체에서 능동적 행위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체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세력전이)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만 #중국 #세력전이 #동북아시아 #체제 #Taiwan #China #Power Transition #Northeast Asia #Regim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세력전이론과 부상하는 중국: 국제체제 차원을 중심으로
Ⅲ.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 가능성과 대만(臺灣): 지역차원을 중심으로
Ⅳ. 점증하는 양안의 상호의존성과 동북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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