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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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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9 - 5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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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 정책 (Missile Defense, 이하 MD)은 냉전과 탈냉전을 관통하는 쟁점이자 화두이다. MD가 연속성의 증거이자 관건이라면 9·11 테러 역시 지속적인 일관성의 계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9·11 테러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MD로 대변되는 연속성의 가설은 붕괴된다. 전쟁이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파악되듯이, 정책에 대한 접근도 수준별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정치적 수준 (혹은 국제정치적 수준)에서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수준과 전략적 수준, 기술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면, MD의 표면적 명분과 주장 기저에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수준에서 MD를 규명하는 것은 보다 큰 거시적 맥락에서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수준에서의 정책의 규명은 MD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작전적, 기술적 수준과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MD 기저에 있는 의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ABM (Anti- Ballistic Missile) 은 공격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AMB은 전략적인 억제력과 상반되게 상대방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ABM과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는 일맥상통한다. 상대방에 대한 주도권을 갖겠다는 미국의 의도에서는 일관성을 갖는다. ABM과 SDI가 정치적 수준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MD와도 동일한 정치적 차원의 함의를 갖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분 기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의도와 관련될 수 있다. MD의 추진 배경과 근거 과정이 총체적으로 미국의 국익보다 정확하게 미국 패권의 유지 내지 확대와 긴밀히 관련된다. 9·11 테러는 국제정치에 심각한 파장을 미쳤다. MD가 추구하는 것은 정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장기적 프로젝트인데 비해 9·11 테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한 공격이었다. MD가 지체되고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MD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했다. 전략적 차원에서의 수정과 명분의 보완은 오히려 MD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MD가 보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프로젝트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9·11 테러가 MD로 촉발된 미국의 탈냉전기 기획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D가 미국의 장기적 프로젝트의 일환임이 어느 정도 분명한 이상, 동의 없는 강권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MD가 미국 전략의 주축임이 분명하고 우리의 안보가 한·미 방위 조약을 근거로 하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정책적 고려와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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