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 MD논의를 중심으로 :MD논의를 중심으로

노병렬

doi:10.14731/kjir.2002.05.42.1.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렬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73 - 99 (27page)

DOI: 10.14731/kjir.2002.05.42.1.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정치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냉전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핵무기는 국가안보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거나 경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인 군사력열세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보유에 대한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8년에 있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나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실재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효용성은 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의 핵보유국가들, 특히 미국의 안보정책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핵무기감축노력과는 별도로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도 핵확산을 저지하고 적대국가로부터의 미사일공격을 억제하고자하는 외형적인 목적과 달리 미국의 패권적인 핵우위의 지속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핵무기체계의 공격적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나 미사일에 의한 상대국가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지켜 온 핵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며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가져 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MD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의 핵과 미사일전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다른 제3세계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가 지속되는 현 국제정치에서 취약한 국가안보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는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MD구상이 실제 어떠한 내용과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MD추진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은 MD구상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하며 이러한 미국의 핵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군축이나 다른 핵확산금지노력과 배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성확보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미국의 MD추진이 외형상 핵무기확산방지보다 장거리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핵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 대치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MD추진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검토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Actually, the strategic value of nuclear weapon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cold war, and more than ever it is evident in the u.s. security policy. Without respect to the efforts to reduce nuclear weapons in earnest since 1980's, they are the core element in the U.S. security policy.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Joint Vision 2010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1999, the U.S. will keep its strong nuclear capability and this is considered as a critical element of U.S. security. Contrary to global efforts to reduce nuclear weapons or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the U.S. shows its two-faced attitude to keep and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nd the example lies in the Senate's veto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CTBT) in 1999. The veto of the CTBT caused the skepticism of the U.S. will and effort to reduce and abolish nuclear weapons and the view of whether it is trying to keep its current nuclear advantage.
Without respect to its external objectives which prevents nuclear proliferation and control missile attack by hostile states, the Missile Defense system, driven in earnest by the Bush administration, gets criticism which insists that the system is to maintain the U.S. hegemonic nuclear advantage. If the U.S., having the absolute advantage in a nuclear attack, has a defense system to incapacitate a hostile state's nuclear weapon or missile attack, it means that the existing nuclear parity may be broken and cause a new nuclear armament competition. Furthermore, an effective MD system can incapacitate the military power of China, North Korea and other third world countries having inferiority i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except for Russia. This is a very susceptible part to the countries with a vulnerable national security system in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with continuous cold peace. Concerning the situation that the MD system needs to revise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ABM), the U.S. MD system has plausibility to break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duce armaments and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contents and objectives of the MD system and how it influences Korean security and to propose a counter-strategy for Korea. This paper has the point of view that the MD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 new nuclear strategy of the U.S. in itself and this U.S. nuclear policy can be contrary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disarmament or other nuclear nonproliferation, that means it runs counter to the security of international order.

#미국 핵정책(U.S.' Nuclear Policy)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안보전략(Security Strateg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노병렬

소속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1,6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상 구상과 핵안보 정상회의

전봉근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간행물 2011 .04

안보협력 개념들의 의미 분화와 적용 : 안보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

이원우 국제정치논총 2011 .03

동북아 세력변화와 한국외교안보전략

김상태 사회과학연구 2012 .08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 : ‘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

김정주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8 .11

The Nuclear Factor in India’s Foreign Policy

Mish , a Sitakanta , Ji Yeon-Jung 인도연구 200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69359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